법령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3. 23. 선고 89누2875 판결
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1990.5.15.(872),974]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시행규칙 토지수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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